2.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납재산이 팔렸거나 임대 중·다른 행정용도로 쓰이면 그 재산 대신 금전으로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②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물납재산을 돌려줄 때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지만, 재산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가 부담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③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물납재산 그 자체로 돌려줄 때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으로 돌려주는 경우와 다르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④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함)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물납재산을 환급할 때 그동안 생긴 임대료·열매 같은 과실은 떼어 두고 재산만 돌려준다 —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