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납부통지서)도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5조).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정답: X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이미 다른 길로 다투는 중이라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3호).

③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 대상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부과처분을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정답: X

지방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로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