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되면 납세자의 불복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변경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8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 통지 뒤에는 못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유권 소송 때문에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덜 신고한 것은 납세자 탓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제1호).

④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원래 기간에 낸 것으로 봐 주는 특례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