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정답: X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이 둔 범위(100분의 50~90) 안에서 시행령이 100분의 70으로 정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정답: X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토지와 같은 호에 묶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분의 70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③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정답: X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다 — 75는 법의 범위(100분의 40~80) 안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④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O

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은 시가표준액 그대로다 —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건축물·주택뿐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