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붙어 가는 세목이라 과세대상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그대로 따른다(지방세법 제65조).

②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지 않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이 특별징수한다(지방세법 제68조).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 장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지방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