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의성실 의무는 세무공무원뿐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똑같이 지워진다 — 한쪽에만 있다고 바꾸어 내면 틀린다(지방세기본법 제18조).

② 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만 조사한 사실로 결정하고, 조사한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적는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③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 X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이름만 바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④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은 재량이 있어도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지켜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