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을 입증하려면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로 끝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정답: O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실제 지급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취득금액에 들어가는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 기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④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수입에 의한 유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그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공매도 같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