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담배소비세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하고, 제1종 궐련의 법정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다(지방세법 제52조).

②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X

담보 요구를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전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는 반출 때가 아니라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법 제64조 제4항).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O

반출 승인을 받아 북한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관광객에게 파는 담배는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이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7호).

④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입국자·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우편으로 들여온 담배는 받는 사람이 내고, 휴대·탁송으로 들여오면 반입한 사람이 낸다(지방세법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