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물납은 재산세가 1천만원을 넘을 때 신청을 받아 허가하며,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뿐이다(지방세법 제117조).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액 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에 적힌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아예 걷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19조).

③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정답: O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로 걷는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택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0분의 105, 6억원 이하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100분의 130이고, 100분의 150은 주택 외 재산의 상한이다(지방세법 제12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주택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