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ㅁ

정답: X

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ㄴ·ㄹ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② ㄱ, ㄴ, ㄹ

정답: O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 반출 때,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③ ㄴ, ㄷ, ㄹ

정답: X

지방소득세 ㄷ은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고, 「말일」로 틀린 ㄱ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ㅁ은 발전하는 때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인데 틀린 것으로 잘못 넣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