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에 포함된다.

정답: O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빠지지만, 광업권·어업권 취득 등록과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 취득 등기는 예외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②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 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전에 잘못 걷은 등록면허세를 직접 돌려줄 때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1조 제3항).

③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부과하지만, 제조·가공·수입 면허처럼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제1호).

④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차를 실제로 두고 쓰는 사용본거지가 등록지와 다르면 등록면허세도 사용본거지 지방자치단체에 낸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