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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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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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감면받았으면 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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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려고 반출하는 담배는 면제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다(지방세법 제53조 제2호).

3. 3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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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개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가 모두 징수유예등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4. 4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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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도 100분의 5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다목).

5. 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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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이다.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싸움처럼 투표권을 파는 사업이고 카지노는 들어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6. 6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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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 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감면 기한이 연장될 때 조례로 감면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낮출 수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공익 목적 등 대통령령 사항은 낮출 수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제2항).

7. 7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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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ㅁ

   먹는 물을 만들려고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제4호·제5호).

8. 8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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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도 3배 중과를 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2호).

9. 9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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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늦게 내거나 덜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10. 1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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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해석·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새 해석을 공표해도 소급해 과세하지 못한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11. 1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지방세의징수방법으로특별징수제도가있는것으로만 묶은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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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ㅂ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장 등이, 수입담배 담배소비세는 주사무소 소재지 단체장이,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단체장이 특별징수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60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12. 12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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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은 주택은 둘을 합친 주택분 하나로 과세하고, 그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걷는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13. 13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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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가 내놓은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4호).

14. 14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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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6개

    자동차세는 6월·12월 정기분이 원칙이지만 신규·말소등록, 과세 여부·영업 여부의 전환, 승계취득 일할계산 때는 수시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15. 15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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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계속 다른 용도로 썼다면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16. 16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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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17. 1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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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외 기계장비의 취득세, 자동차 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제2호·제5호).

18. 1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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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근로소득·퇴직소득을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

19. 19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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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뺀다

20. 2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甲이다음사례와같이주식등을취득하여과점주주 로서취득세가과세되는경우, 과점주주甲이취득한것으로보는 주식등의비율로옳지않은것은? (단위: %) 취득한 것으로보는 설립시 주식등의 증가한 주식등의 주식등의 비율누계 사례 구분 주식등의 비율 비율 비율 법인설립시취득 35 － 35 － A 증자등으로취득 － 25 60 60 법인설립시취득 60 － 60 － B 증자등으로취득 － 20 80 8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C 1차증자등으로취득 － 50 60 60 2차증자등으로취득 － 10 70 1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D 1차증자등으로취득 － 20 30 － 2차증자등으로취득 － 35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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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B

    설립 때부터 60%인 과점주주는 설립 시 지분에 과세하지 않고 증자로 늘어난 20%만 취득으로 보므로 80%가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