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더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②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가산세는 의무를 어겼을 때 산출세액에 더해 걷는 금액이고, 체납 때 붙는 가산금은 가산세에 넣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폐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가산세에 들어갔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

③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정답: X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이지만 재정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라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④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특별징수 의무를 뺀 납부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자」는 연대·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특별징수의무자까지 넓게 포함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