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정답: O

부가가치세를 걷는 국가기관이 지방소비세도 함께 걷는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다(지방세법 제68조).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덜 납입해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넘긴다 — 다음 달 10일은 레저세 신고납부 기한이다(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43조).

④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2018년 지방소비세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곱해 계산했고, 100분의 5는 2013년까지의 세율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1천분의 253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