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① 민법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정답: X

상속분 등기 뒤 재분할로 더 받은 몫은 증여 취득이 원칙이지만,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대로 된 등기를 협의분할로 다시 나누는 경우는 예외라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3호).

②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취득은 증여로 보지만,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하면 유상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정답: O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빌려 수입하면 소유권이 없어도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6항).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정답: O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값이 오르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