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정답: X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세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② 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건네는 것이 원칙이고, 받을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건네도 된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2항).

③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없으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동거인 등에게 건넬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두고 와도 송달이 된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④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송달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전자송달은 열어 보았는지와 관계없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