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②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전에 이미 확정된 세금만, 넘겨받은 재산 값만큼 책임진다 — 양도 뒤 확정분은 지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③ 지방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법인이 대신 지는 출자자 체납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지분의 순자산가액이 한도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④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출자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