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정답: X

장외발매소에서 판 투표권의 레저세는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하고, 경륜장 신설 직후에만 80 대 20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O

레저세 과세표준은 투표권 발매금총액이고 세율 100분의 10은 법에 고정되어 조례로 가감하지 못한다(지방세법 제42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 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레저세를 낸 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줄 수 있고, 징수에 필요한 명령을 어기면 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지방세법 제4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항).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장부 기재와 신고는 조례가 정하는 대로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된다(지방세법 제44조,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