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정답: O

취득세는 표준세율 세목이라 조례로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세율이 법에 고정된 세목과 구별한다(지방세법 제14조).

② 지방소비세

정답: X

출제 당시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이 정한 100분의 11을 곱하는 세목이라 조례로 바꿀 수 있는 표준세율이 아니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세율은 1천분의 253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③ 재산세

정답: O

재산세는 표준세율 세목으로, 재정수요나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해에만 가감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④ 법인균등분 주민세

정답: O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로 나눈 표준세율이 있고, 조례로 그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