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1~3개월 100분의 30, 3~6개월 100분의 2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②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한후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길어져 그 안에 못 하면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③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는 납부할 세액을 내야 하지만, 법은 「제출과 동시에」 내라고 정하지 않았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무신고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면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고, 결정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는 가산세 감면에서만 따진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