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특례’란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배제, 재산세과세대상구분전환은제외) 등을 말한다.

정답: X

지방세 특례에는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과세표준 공제와 함께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들어간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조례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 지방의회에 내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는 것은 감면 정비 결과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5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감면 정비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고, 지방의회에 내는 것은 지방세지출보고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