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교육세율은 교육재원이 필요하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레저세분인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은 가감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해 걷는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와 세관장이 걷는 담배소비세에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

③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의등록에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정답: X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고,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쪽에서만 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제7호).

④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본세에 붙은 가산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넣지 않으므로, 가산세에 지방교육세가 다시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