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한다.

정답: O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다섯 가지이고, 차량·기계장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5조).

② 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 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X

개인 명의로 둔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라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④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재산을 쓰고 있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