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안 된 외국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개인 균등분뿐이고, 사업소 연면적에 매기는 재산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77조 제3항).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정답: X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오른 사업주이고,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83조 제2항).

③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270만원의 50배 이하인 사업소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기준 금액은 360만원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④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정답: X

재산분 표준세율은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그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