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는 특정부동산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특정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1항 제1호).

③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정답: O

화물을 싣지 않은 빈 컨테이너는 환적·연안수송 컨테이너와 함께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입·출항시켜도 납세의무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4호).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X

농어촌용수 가운데 생활용수·공업용수로 퍼 올린 지하수는 과세대상이고,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그 밖의 농어촌용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