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지방세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체계

11.지방세법상지방세의징수방법으로특별징수제도가있는것으로만 묶은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ㄷ. 담배소비세

ㄹ. 주민세

ㅁ. 레저세

ㅂ.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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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법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취득세 ㄱ은 취득자가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특별징수가 없고, 주행분 자동차세 ㅂ이 빠졌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② ㄱ, ㄹ, ㅁ

    정답: X

    취득세·주민세·레저세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고지받아 내는 세목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없다(지방세법 제43조).

  3. ③ ㄴ, ㄷ, ㅂ

    정답: O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장 등이, 수입담배 담배소비세는 주사무소 소재지 단체장이,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단체장이 특별징수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60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4. ④ ㄹ, ㅁ, ㅂ

    정답: X

    주민세 ㄹ과 레저세 ㅁ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내는 세목이라 특별징수가 없고, 등록면허세 ㄴ·담배소비세 ㄷ이 빠졌다(지방세법 제43조, 제84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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