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면허가 상속·합병으로 넘어가면 피상속인·소멸법인이 낸 등록면허세를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낸 것으로 보아 다시 걷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6조).

②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O

한 채권의 저당권을 종류가 다른 목적물에 나눠 등기하면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이미 세액 계산에 쓴 금액을 뺀 잔액에만 매긴다(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③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정답: X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도 3배 중과를 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2호).

④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재산이 둘 이상 지역에 걸쳐 지역별로 나눌 수 없는 등록은 등록관청이 있는 곳에서 과세한다 — 부동산 등기처럼 소재지 기준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