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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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법 3번 해설

정답: 4번

① 1개
정답: X
재해·도난 하나만 떠올리면 1개가 되지만, 사업의 손실·사업의 위기·가족의 중상해도 각각 따로 정한 유예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② 2개
정답: X
재해·도난과 사업 손실만 세면 2개지만, 사업의 중대한 위기와 동거가족의 중상해도 별도의 호로 규정된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③ 3개
정답: X
가족이 다친 경우를 빼면 3개가 되지만,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때도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제4호).
④ 4개
정답: O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가 모두 징수유예등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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