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도 100분의 5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다목).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출제 당시1년 3개월은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라 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다목). 개정 · 현행현행은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구간이라 100분의 2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마목).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출제 당시7개월 5일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라 가산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나목).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구간 감면율이 100분의 3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라목).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출제 당시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25일이면 절반이 줄어든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정 · 현행현행은 1개월 이내면 100분의 90을 감면한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