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ㄱ, ㄴ, ㄷ

정답: X

석탄은 지하자원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석탄 채광자 ㄱ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자 ㅁ이 빠졌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② ㄱ, ㄷ, ㄹ

정답: X

석탄 채광자 ㄱ과 양수발전자 ㄹ이 빠져야 한다 — 발전용수는 양수발전을 제외한 수력발전만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43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

③ ㄴ, ㄷ, ㅁ

정답: O

먹는 물을 만들려고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43조 제2호·제4호·제5호).

④ ㄴ, ㄹ, ㅁ

정답: X

양수발전자 ㄹ은 발전용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끼면 안 되고,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 ㄷ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4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