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정답: X

체납자가 내놓은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즉시 해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4호).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정답: O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이겨 그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정답: O

기초생활급여·한부모 복지급여처럼 압류금지 재산임을 증명한 금융재산은 제2항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5호).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O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결이 없어도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