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 O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군인, 그 부대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민간인, 그들의 가족에게 파는 담배는 면제 대상이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2호).

②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정답: X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려고 반출하는 담배는 면제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다(지방세법 제53조 제2호).

③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 O

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과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에게 파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4호·제5호).

④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답: O

수출 담배는 면제되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도 수출에 포함해 함께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