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빠지고, 실제 부과처분을 받은 뒤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심사청구가 없어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X

불복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고, 압류재산 공매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만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X

20일의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보정에 쓴 날만큼 결정기한이 늦춰진다(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