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륜 등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시행 사항을 장부에 적고 신고해야 하며, 어기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 걷는다(지방세법 제44조, 제45조 제2항).

②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 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이다.

정답: X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싸움처럼 투표권을 파는 사업이고 카지노는 들어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③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레저세는 발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등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나눠 신고납부한다 — 한 곳에 몰아 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43조).

④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O

레저세는 환급금을 뺀 순매출이 아니라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지방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