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법상甲이다음사례와같이주식등을취득하여과점주주 로서취득세가과세되는경우, 과점주주甲이취득한것으로보는 주식등의비율로옳지않은것은?

① A

정답: O

설립 때 35%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증자로 60%가 되면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 60% 전부를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B

정답: X

설립 때부터 60%인 과점주주는 설립 시 지분에 과세하지 않고 증자로 늘어난 20%만 취득으로 보므로 80%가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C

정답: O

10%에서 60%로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60% 전부, 이어 70%로 늘면 늘어난 10%만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④ D

정답: O

30%까지는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과세가 없고, 65%가 되어 처음 과점주주가 된 때 65% 전부를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