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정답: X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뺀다 — 세율 1천분의 5는 그대로다(지방세법 제74조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의 사업소 연면적에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한다(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소분으로 합쳐져 연면적 세율 250원에 기본세율이 더해진다(지방세법 제81조).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사업소를 둔 개인은 균등분 5만원이 표준세율이라 조례로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개인 사업주는 5만원이다(지방세법 제81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주소만 둔 개인의 균등분은 표준세율이 없고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 현행현행은 개인분으로 바뀌었고 주민청구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