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지므로 영업용 ㄴ은 빠져야 하고, 등록면허세 ㄹ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

② ㄱ, ㄴ, ㄹ

정답: X

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ㄴ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기계장비 취득세 납세의무자 ㄷ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제7호).

③ ㄱ,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외 기계장비의 취득세, 자동차 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제2호·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 ㄱ이 빠지고, 지방교육세를 지지 않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ㄴ이 잘못 들어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