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 X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은 주택은 둘을 합친 주택분 하나로 과세하고, 그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걷는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정답: O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로 불가피하면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되, 그 세율은 그해에만 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80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고,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50~90 범위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④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

정답: O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곳에서 걷는다 — 주택은 주택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지방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