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징수유예·분할납부·체납처분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 — 처음부터 다시 세는 중단과는 다르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소송 결과를 반영하도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은 제척기간이 끝나도 경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2개월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정답: O

징수권 시효는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감면받았으면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