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O

무신고·오류가 있으면 결정·경정하고, 그 결정에서 다시 오류·누락이 드러나면 즉시 재경정한다(지방세법 제97조 제1항,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소득세에도 탄력세율이 있어 종합소득분 표준세율을 조례로 절반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③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정답: X

근로소득·퇴직소득을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

④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법인세법상 납세지가 원칙이고,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되어 안분해 낸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