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정답: X

해석·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새 해석을 공표해도 소급해 과세하지 못한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장부를 갖춰 기록한 납세의무자는 그 장부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O

장부와 다른 부분만 조사한 사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면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결정서에 붙여 적는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 O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실질과세 중 거래내용의 실질(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