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서장 등 특별징수의무자는 걷은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징수명세서를 붙여 납입관리자에게 넘긴다(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정답: O

돌려줄 지방소비세는 납입할 금액에서 먼저 빼고, 환급금이 더 크면 남는 부분을 다음 달로 넘겨 정산한다(지방세법 제71조 제4항).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 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입관리자는 지역별 소비지출과 취득세 감소분 등을 반영한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나눠 준다(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늦게 내거나 덜 내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 특별징수도 같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