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계속 다른 용도로 썼다면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개정 · 현행현행은 60일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 X

회원제 골프장에서 구분등록 대상인 토지·건축물과 그 토지의 입목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③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정답: X

시가표준액 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실험·실습용이 아니면 고급선박으로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④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답: X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을 갖춘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고, 계속 주거용으로 쓰면 용도변경 예외에도 들지 않아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