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3개

정답: X

신규·말소등록뿐 아니라 과세·비과세 전환, 영업·비영업 전환, 승계취득 일할계산도 수시부과 사유라 3개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② 4개

정답: X

신규·말소등록을 하나로, 과세·비과세 양방향 전환을 하나로 묶어 세면 4개가 되지만, 보기 여섯은 각각 별개의 수시부과 사유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③ 5개

정답: X

말소등록도 신규등록과 같은 호에 있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5개로 세면 하나가 빠진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④ 6개

정답: O

자동차세는 6월·12월 정기분이 원칙이지만 신규·말소등록, 과세 여부·영업 여부의 전환, 승계취득 일할계산 때는 수시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