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O

공소장이 바뀌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보되,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대판 2001도2902).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동일성 범위의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불이익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대판 2021도9043).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로 판단하되, 순수한 사실관계만 보지 않고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93도2080 전합).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X

동일성이 없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2001도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