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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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공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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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헌·무효 법령 적용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사유다

2. 2번수사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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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류물 압수엔 관련성 제한·참여권이 필수가 아니다

3. 3번공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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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위법한 공개금지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이 보장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4번서론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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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5. 5번공소의 제기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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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는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6. 6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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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무죄로 하며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7. 7번상소 및 기타절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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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8. 8번수사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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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ㄹ(③).

9. 9번공판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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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재항고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10. 10번공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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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ㄴ·ㄹ(③).

11. 11번서론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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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12. 1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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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 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ㄴ·ㄷ·ㄹ(④).

13. 13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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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돼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심판한다

14. 1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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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성명모용이면 모용자가 피고인이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5. 15번공판

    증인신문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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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대상에는 오인돼 유죄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16. 16번공판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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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공판 결정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17. 17번공판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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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18. 18번공판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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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19. 19번공소의 제기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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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종료해 그때부터 기산한다

20. 20번수사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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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장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