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대결 95모10).

②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결 2013모2347 전합).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정답: O

경합범 중 무죄 부분에만 검사가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2조, 대판 2010도10985).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심의 공소기각·관할위반 판결이 위법하면 항소심은 직접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한 피고인을 위해 제1심에 환송한다(형사소송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