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답: X

유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제출자도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압수의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21도1181).

②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임의제출도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은 영장 압수와 같아,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해 제출자에게 내줘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대결 2021모385).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O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주거주나 이웃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만 참여했다면 집행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2항, 대판 2020도11223).

④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가 남았다는 이유로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대결 2021모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