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대상에는 오인돼 유죄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 불포함이라는 ③이 틀림.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을 신문할 수는 있지만,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해 요지를 알리고 반대신문 기회는 줘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7조, 대판 2009도9344).
②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O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소속 관공서가 승낙해야 증언시킬 수 있지만,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7조).
③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증언거부권이 보호하는 사실에는 실제로 저지른 범행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판 2010도10028).
④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