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O

소변을 압수·수색 방법으로 채취할 때 피의자가 채취 장소로 가기를 거부하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써서 데려갈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 대판 2018도6219).

②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임의제출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낸 것이어야 하므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받은 압수물과 그 사진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판 2009도10092).

③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증거로 쓸 압수물도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부하려면 몰수 대상인지·증거가치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대결 2017모236).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 장소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에게도 따로 제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08도763).